일본에서는 공영 TV가 무료가 아니라고요?! 만약 NHK가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일본으로 이사하여 새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NHK’에서 왔다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NHK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왜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지, 여러분의 권리는 무엇인지, 이미 가입하셨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요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NHK란?

NHK
Dutchmen Photography / Shutterstock.com

‘NHK’는 일본 유일의 공영 방송국으로 일본방송 협회를 말합니다. 다양한 채널과 커버 뉴스, 긴급 보도, 연말 특집 NHK 홍백 가합전 등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NHK 공식 웹사이트: https://www.nhk.or.jp/ (일본어)

NHK는 왜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NHK는 공영방송으로 TV 수신료로 재정을 조달합니다. NHK가 일본의 공영 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송법(최신 법령은 링크 참조, 일본어만 제공)에는 NHK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주자가 왔을 때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NHK 수신료는 얼마인가요?

장비의 방송 수신 능력에 따라 세 단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지상 계약: 지상파 TV 방송 수신 가능
  • 위성 계약: 지상파와 위성 방송을 모두 수신 가능
  • 특별 계약: 거주 지역 등의 통제 불능 요인으로 위성 방송만 수신 가능

NHK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및 소지하고 있는 수신 장비로 어떤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어떤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항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전체 요금이 인하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기별로 NHK의 수익이 예상보다 더 클 때마다 요금을 인하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항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 계약 요금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위의 요금표는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오키나와 지역은 아래 요금표를 참조 바랍니다.

2020년 9월 오키나와 요금표
*모든 항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 계약 요금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오키나와 요금표
*모든 항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 계약 요금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NHK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도 있나요?

NHK계약

방송법에 따르면 NHK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월 이용료를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NHK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NHK 홈페이지(일본어만 제공)를 보면 계약을 맺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소송 전력이 있는데, 대부분 NHK가 승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신자가 계약을 거부했는데 방송 수신 장치나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NHK에서 적법하게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NHK에서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지만, 지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잇따르면서 2006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에는 현재도 NHK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가구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NHK에 돈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까요?

NHK 법적 효력

NHK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왜 수신료 지불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법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NHK에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NHK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NHK에서는 수신료 미지급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납부할 때까지 거주지를 계속해서 방문하여 괴롭히는 등의 행태로 수년간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계약 기간 때문입니다. 다른 계약과 달리 NHK 계약은 종신 계약입니다. NHK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너무 길고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후에 더 자세히 설명)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HK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NHK 계약 취소

네, 가능합니다! 다음의 몇 가지 경우(단, 다음의 항목에만 국한되지 않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이 예정된 경우
  • NHK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이제 없는 경우
  • 누군가와 함께 거주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중 한 명만 NHK 수신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HK에 전화해서 개인 사정으로 NHK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 NHK가 취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 정보를 기입하고 서류를 다시 우편으로 보냅니다.
  •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NHK 계약이 취소됩니다!

NHK 고객 센터: 0120-151515(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황에 대한 증거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해외로 이주하게 된다면 비행기 티켓 복사본이 증거가 되고, TV를 처분했다면 TV를 폐기한 영수증을 복사해 제시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NHK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NHK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니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으시다면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NHK 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NHK 수신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금 플랜 확인하기

NHK 요금 플랜

기사 앞부분의 요금표에서 보시다시피 연간 지불을 선택한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우송되어 편의점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납부하는 지로 용지보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훨씬 더 절약됩니다.

◼️가족 할인 플랜

 NHK가족할인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부양을 받는 가족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일정 기간 전근을 가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주 거주지를 제외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신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할인 플랜

 NHK 학생 할인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곤란으로 장학금이나 학비 면제 혹은 지원을 받고 있다면 NHK 이용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민세를 면제받거나,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는 2차 및 3차 기관 목록: https://pid.nhk.or.jp/jushinryo/pdf/gakuseimenjyo_seido.pdf (일본어)
등록금 면제/등록금 지원 대상 3차 기관 목록: https://pid.nhk.or.jp/jushinryo/pdf/jyugyoryomenjyo_seido.pdf (일본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르므로 NHK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pid.nhk.or.jp/jushinryo/StudentBranch.do (일본어)

◼️자연재해 감면 플랜

자연재해

거주지에서 대형 자연재해를 겪었을 경우에 NHK 요금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절차, 면제 기간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NHK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pid.nhk.or.jp/jushinryo/menjo_info.html (일본어)

◼️기타 할인/감면

앞서 소개한 옵션 외에도 할인을 받거나 NHK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도 본 기사와 연관된 목록 외에도, NHK 공식 웹사이트에서 일본어로 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애 분류를 위한 3개의 등급이 있으며, 1급이 가장 중한 상태입니다.

일본에 정착한 수많은 외국인이 매년 NHK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본에 처음 오셨거나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 NHK 안내서가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타이틀 이미지 크레딧: beeboys / Shutterstock.com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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