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영·관리 비자 신청 요건 및 프로세스

앞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요건 및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필자 경험을 토대로 경영·관리 비자 신청 요건 및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 드릴 예정이며 일본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기사 :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창업 조건 및 프로세스

경영·관리 비자란?

指尖捏著積木塊準備放在金字塔的最上端

투자비자 혹은 창업비자 등 대중들이 보다 익숙한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경영·관리 비자(経営管理ビザ)‘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 일본 사업에 투자 및 경영, 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경영 혹은 일본 사업 관리, 재일 외국인을 대신하여 일본에서의 투자 혹은 사업 경영, 관리하는 목적 중의 하나만 해당이 되면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 도입한 ‘고도인재 비자’ 중, 경영·관리 고도 전문직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관리 비자는 대부분 1년 혹은 3년 비자로 발급되며, 5년 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출입국관리국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을뿐더러 추후 영주권 신청하기에도 유리한 고도인재 비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 비자 신청 요건 및 자격?

桌上擺著手機咖啡筆及文件

우선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경영·관리 비자를 무조건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설립과 비자 신청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 신청도 같이 진행하는 분은 꼭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사업, 업무 합법성 및 지속성
男人拿著報表數據查看中

경영·관리 비자 같은 경우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합법적인 업종이라면 모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요식업, 수출입 무역, 부동산, IT 등 업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단, 요식업인 경우는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는 본인은 요리, 서빙 등 ‘단순 노동‘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요식업, 부동산 등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업종은 상황에 따라 비자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거나 지방 정부에 개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영·관리 비자 신규 신청 및 갱신 시, 회사의 안정성업무 지속성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대상입니다. 특히 신규 신청 시, ‘사업 계획서‘에 업무 내용, 발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여, ‘영업이윤 창출 가능성‘을 인정받아야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후 비자 갱신 시, 1, 2년 정도 적자 상태라고 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적자가 지속된 상황에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연봉 설정
木頭方塊上拼湊著薪水的英文字底下則壓著銅板

회사의 대표로서 수입을 급여(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 혹은 상여금(영업 이익이 있을 때 받는 보너스)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입을 급여로 설정하고, 월 급여 20만 엔 이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직설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는 신청인이 고정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연봉을 300만 엔 이상으로 설정해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봅니다.

  • 독립된 사무소 확보
潔白明亮的開放式辦公桌,桌上有電腦筆記本跟植物

이 부분은 기존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재일 외국인의 창업 조건 및 프로세스”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주소만은 임대‘해서는 안 되며, 독립된 ‘사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 규모
滿滿的日本鈔票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혹은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신청인은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취로 비자‘를 소지한 분이 부업으로 주말에 본인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면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단, 부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업의 수입 및 종사 시간이 본업을 초과할 경우 경영·관리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경영·관리 비자 신청 요건

眾多文件中的其中一角

경영·관리 비자 신청 시의 필요 서류(소속 기관에 따라 총 4종으로 분류)

  • 분류 1:
    ① 일본증권거래소 상장회사
    ② 보험업을 운영하는 상호회사
    ③ 외국의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
    ④ 일본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에서 인정한 공익법인
    ⑤ 고도 전문직 법무성령 제1조 제1항 각호의 포인트 계산표의 특별 가산점 중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기업(창출 기업)
  • 분류 2:
    전년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계표 중, 급여 소득의 원천징수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한 단체 혹은 개인
  • 분류 3:
    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징수표 등 법정조서 합계표를 제출한 단체 혹은 개인(분류 2 제외)
  • 분류 4:
    분류 1~3에 해당하지 않은 단체 혹은 개인

대부분의 경우 분류 3 혹은 분류 4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2. 사진(4cm x 3cm) ※3개월 이내
  3. 여권 혹은 재류 카드
  4. 전년도 직원 급여소득 원청징수표 등 법정조서 합계표 사본(접수 도장 필요)
  5.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설명서
  6. 정권 사본
  7. 주주 명단 사본
  8. 회사 설립 통지서 사본
  9. 사업 계획서
  10. 만약 현재 진행 중인 비즈니스가 있다면 고객의 명함, 계약서를 제출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단, 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사 운영을 개시해서는 안 됩니다.)
  11. 사무실 임대 계약서 및 사본
    ※개인소유인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필요
  12. 사무실 사진
    ※ 건물 외관, 입구(회사 명판 부착 필요), 사무실 우편함(회사 명판 부착 필요), 실내 사진(사무 공간, 컴퓨터, 전화, 팩스, 문서함 등)
  13. 500만 엔 자본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한 경우, 해당 직원의 국적, 재류카드 번호, 급여 등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어 명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대표 급여를 결정한 임시 주주총회 회의록 사본
  15. 해당 업종을 개업하는데 별도 허가증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등 서류 사본

회사의 형태 및 업종에 따라 제출 서류도 다르며,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서는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필자 및 지인의 경험으로 보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모두 행정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혹은 수정 작업만을 요청하는 등 업무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대부분은 10만 ~ 25만 엔 정도입니다.

경영·관리 비자 신청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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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개월 만에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였지만, 통상적으로 비자 심사는 대략 1~3개 월 정도 소요되며,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및 회사 설립하기 전에 신청하면 대략 4~6개 월 정도 소요됩니다. 최초 신청 시 대부분은 1년 비자만 발급된다고 하지만, 필자와 지인은 모두 3년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인지 3년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행정서사마저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신청인의 학력 및 일본어 능력을 확인하지 않지만, 다른 비자와 비교했을 때 신청 및 갱신이 모두 어려운 편입니다.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했다고 해도 회사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일본에서의 창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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