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재

일본 곳곳,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노동자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 또는 취업 목적으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을 둘러싼 사회 정세를 소개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분, 앞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 기사를 참고 정보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힘은 필수 불가결!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현 상황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30년에 국민의 약 1/3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로 인한 노동력 인구 부족이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고, 이와 함께 급속한 세계화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도 빠른 속도로 외국인 취업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2019년 4월의 개정입관법에 의해 창설된 새로운 재류 자격 ‘특정 기능 1호’와 ‘특정 기능 2호’가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일본 국내에서 인재 확보가 곤란한 14개의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과 같이 고도·전문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도 산업·서비스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 비자의 복잡한 신청 절차, 부당하게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악질 업자, 국가에 따라 다른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산적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앞으로의 동향은 불확실하지만, 2021년 도쿄 올림픽,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 등, 향후 몇 년간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가 여러 차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사업자 모두가 세계화에 한층 더 힘쓰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사회 정세를 파악하셨다면,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정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 상황 요약(2019년 10월 말 현재)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1,658,804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8,341명, 13.6%가 증가하여, 2007년에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요인으로 정부에서 고급 외국 인재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기능 실습 제도를 활용하여 기능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래에 실시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시책의 결과가 실제로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 】는 전년 동기 대비를 가리킵니다.
※2: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재류 자격’이란 취업 목적으로 재류가 인정되는 것으로 경영자, 기술자, 연구원, 외국 요리 조리사, 특정 기능 등이 해당됩니다.
※3: ‘신분에 따른 재류 자격’이란 일본에서 인정되는 신분 또는 지위에 따른 것으로 영주자, 일본계 등이 해당됩니다.
※4: ‘특정 활동’이란 법무대신이 개개인의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히 지정한 활동을 가리킵니다.
※5: ‘자격 외 활동’이란 본래의 재류 목적에 해당하는 활동 이외의 취로 활동을 하는 자(원칙상 주 28시간 이내)로서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대학·대학원, 단기 대학, 전문학교)이 학교를 졸업한 후, 그대로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은 14,493명으로 졸업·수료자 수의 31.1%(2016년도 수치)입니다. 취직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부과학성에 의한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6년도에 고등교육기관을 졸업・수료하고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비율

전체대학원
(박사)
대학원
(석사)
대학
(학부)
단기 대학전문학교
31.1%19.4%34.2%41.8%49.2%28.0%
※ 전체는 전문직 대학원 과정, 고등전문학교, 준비 교육 과정 등을 포함합니다.

<위 표의 인원과 비율>
 대학·대학원: 23,946명 중 8,610명(36.0%)
 단기 대학: 449명 중 221명(49.2%)
 전문학교 : 19,727명 중 5,532명(28.0%)

세계화 및 혁신에 힘쓰는 일본에 있어서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의 인력 확보는 해마다 더 중요해지고 있어, 외국인 취업에 대한 후원은 이후로도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신 국가와 재류 자격의 종류는? 외국인 노동자의 속성

1) 출신 국가별 비율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418,327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5.2%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 401,326명(24.2%), 필리핀 179,685명(10.8%)의 순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특히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 84,486명(+26.7%), 인도네시아 9,751명(+23.4%), 네팔 10,208명(+12.5%)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각국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2) 재류 자격별 비율

재류 자격별로 보면 영주자, 일본계 등의 ‘신분에 근거한 재류 자격’이 외국인 노동자 수 전체의 32.1%, 그다음으로 ‘기능 실습’ 23.1%, ‘자격 외 활동(유학)’을 포함한 ‘자격 외 활동’ 22.5%,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재류 자격(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포함)’이 19.8%입니다.
기능 실습’은 383,9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489명(+24.5%)이 증가했고,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재류 자격’도 329,03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264명(+18.9%)이 증가했습니다.

기능 실습 제도는 일본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하면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모국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국가에 의한 기능 실습법과 개정입관법 등의 법률 정비로 수용 체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인기인가요? 도도부현별 외국인 노동자 수

도도부현별 외국인 노동자 수는 상위 3개 도도부현이 도쿄 485,345명(29.3%), 아이치 175,119명(10.6%), 오사카 105,379명(6.4%)으로 총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증가율의 크기를 주목했을 때의 상위 3현은 나라 5,563명(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 오키나와 10,314명(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 아오모리 3,901명(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많은 도도부현과 증가율이 높은 도도부현의 상위 10위를 비교해 보면 중복되는 현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미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큰 인원 변동이 없고, 오히려 비교적 외국인 노동자가 적었던 지역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의 넓은 범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반화되어, 도시 지역을 벗어나 지방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어떤 업종이 많을까요?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수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일에 종사할지는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일 것입니다.
일본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비율을 보면, ‘제조업’ 20.4%, ‘도매업・소매업’ 17.4%, ‘숙박업・음식 서비스업’ 14.2%의 순서입니다.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고, ‘숙박업・음식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한편 ‘도매업・소매업’은 전년 동기 대비 0.4%, ‘건설업’은 1.3%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직종으로는 소매업(편의점 등), 음식점과 더불어 시대의 필요에 따른 IT계(엔지니어 등), 병간호 직종에 취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원어민에게는 자신의 모국어를 그대로 살려 활약할 수 있는 영어 교사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일하는 환경은? 사업소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수

사업소 규모별 비율을 보면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소가 가장 많아, 사업소 전체의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수는 전체 규모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움직임이 퍼져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일손이 부족한가요? 일본 국내의 최근 실업률

국내 실업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는 최근의 실업률 추이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본의 완전 실업률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2%대 초반으로 저수준의 추이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6월의 완전 실업률(계절 조사치)은 2.8%로 2017년 5월(3.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월별(계절 고용) 완전 실업률
2020년 3월: 2.5%
2020년 4월: 2.6%
2020년 5월: 2.9%
2020년 6월: 2.8%

후생노동성이 7월 31일에 발표한 6월 유효 구인 배율(계절 조정치)은 1.11배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이는 2014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제조업과 생활 관련 서비스, 유흥업, 숙박, 음식업 등의 업종에서 구인이 줄었습니다.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도 실업률 악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에서의 취직, 전직을 검토하고 있는 분이라면 향후의 실업률과 유효 구인 배율 등의 추이를 참고하여, 취직 활동 시기를 연기하거나, 감염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업계를 노리는 등의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역시 법률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럭비 월드컵 국가대표팀과 같이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문화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우수한 동료의 모습이 일본 국민에게도 친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취업에 관해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지인과의 교류와 생활 문화 등, 실제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이 활약할 필드를 넓혀가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생활에 tsunagu Local을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 상황(2019년 10월 말 현재)
https://www.mhlw.go.jp/stf/newpage_09109.html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촉진에 관해
https://www.jetro.go.jp/ext_images/jetro/activities/support/ryugakusei/pdf/report_20190228/9.pdf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 조사(기본 집계)
https://www.stat.go.jp/data/roudou/sokuhou/tsuki/index.html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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